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고용 노동부는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검토 중인 제도 내용으로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육아 휴직 제도
2022년에는 30일~1년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경우, 단축제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 시간을 늘려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의 불안감으로 육아 휴직을 못쓰는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안
2022년까지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아 공백 해소 지원 제도
기존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시행되어 왔던 제도를 2023년부터는 통합플랫폼을 개선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는 재정상황, 기업의 형평성, 다른 제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 신청방법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각종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모성보호 메뉴에서 아래 항목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민원처리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출산전후 휴가 급여대위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확인서
2023년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맞벌이 부부인 만큼 어떻게 제도가 변경되는지, 우리 부부가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관련 주제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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