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보에서 발표한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과 혜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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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총정리 (기준 3자녀→2자녀로, 적용시점 및 다자녀 우대카드)
1. 다자녀 혜택 기준
2.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혜택 및 적용시점
3. 다자녀 우대카드
1.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2023년 8월 정보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래 생활법령정보에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혜택 및 적용시점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혜택의 적용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주택도 2자녀 가구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경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라 가점의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자동차를 구입할때, 차종에 따라 4~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이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이런 혜택을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혜택 적용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문화시설 할인 혜택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이제 다자녀 가족은 이러한 문화시설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중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
초등 돌봄 교실과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이제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2자녀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적용되었던 교육비 지원이 이제는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됩니다.
- 서울: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다자녀 전형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 부산: 2024년부터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을 교육 지원 포인트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 통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까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합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통일됩니다.
3.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별로 다양한 우대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과 혜택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도 - 아이 플러스 카드
인천 - 아이모아 카드
부산 - 가족사랑 카드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이번 변화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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